Tag: 하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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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집 센 판사?
하광룡 변호사 물건 외상으로 매수한 자는 아무런 처벌 않고도로 가져온 사람만 구속하자는 재판장에게 발끈하자 한 상인이 건축자재상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팔았는데 며칠 안되어 그 건재상이 부도를 냈다.그...
바람 부는 날 와 댕기노?
하광룡 변호사, 前 판사 <판사는 이렇게 재판한다> 민사단독 재판부 판사실에서 동료 판사들과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서로 의논하는 일이 가끔씩 있었다. 옆자리에 있던 대학 3년...
내 땅만 밟고 사는가?
하광룡 변호사, 前 판사 법정 풍경 <판사는 이렇게 재판한다> 선고일에 나는 두 가지 판결을 준비했다. 피고인이 선고일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형 집행유예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