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향 경제학과 교수
한 척은 동쪽으로,
또 한 척은 서쪽으로 항해합니다.
그런데 부는 바람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큰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삶의 과정을 여행하는 동안
운명의 방향은
바닷바람과 같습니다.
삶의 목표를 결정하는 것은
영혼의 방향이지
평온함이나 다툼이 아닙니다.
엘라 휠러 윌콕스 운명의 바람
어떤 경제이론이 옳은가 다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한 나라의 국민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가 어디로 가야할지 결정된다. 편집부
포도주가 반쯤 채워져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포도주가 반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이나 남아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시각차는 개개인의 기질, 출생, 환경, 성장 과정, 교육수준, 시대 상황 등에 의해 형성된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포도주가 반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말이나 “포도주가 반이나 남아 있다”는 말 모두 틀린 주장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를 바라볼 때에도 크게 다른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를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전학파 입장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의 자가치유력이 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케인스학파의 입장이다.
반쯤 채워진 포도주 보고 반밖에 없다는 사람도 반이나 남아 있다는 사람도. 이런 시각차는…
정통 고전학파보다 더욱 보수적인 입장은 개인의 자유와 제한된 정부,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시장을 중시하는 자유방임주의이다.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학파의 원조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급진적인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정부를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제도로 본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이나 개인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한다. 마약의 합법화를 주장하는가 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제노동이라고 반대한다. 나아가 국가가 독점하는 통화체제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스펙트럼의 오른쪽 끝에는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고 그에 대한 모든 억압적인 제도나 사회 관습을 거부하는 무정부 자본주의도 있다. 중도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점점 진보적인 색조가 강해진다. 주류 케인스학파는 사유재산권과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지만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고 보고 정부의 개입을 옹호한다.
왼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면 원래의 케인스학파보다 더욱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후기케인스학파를 만나게 된다. 후기케인스 경제학자들은 시장 실패를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며 정부개입과 소득분배에 관해서 케인스보다 더욱 진보적이다. 그들은 국가 주요산업과 물가, 임금, 이윤의 통제, 정부지출을 통한 인센티브 및 징벌제도 도입, 정부에 의한 경제계획 기능의 강화 등을 주장한다.
오른쪽 끝에는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왼쪽 끝에는 사유재산권 부정하고 정부 개입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시장 그 자체보다 시장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가 경제활동에 더 중요하다고 믿는 제도학파 경제학이 있다. ‘베블런 효과’로 유명한 소스타인 베블런에 의해 주도된 제도학파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자체가 중요하며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제도’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제도주의자들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같은 복지정책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반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을 인간사회의 전통적인 기능을 파괴하는 이상한 제도로 본다. 대표적인 학자 칼 폴라니는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상품화되는 충격을 겪고 시장은 문화 파괴적인 특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토지, 노동, 화폐를 상품화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급진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자체 조정기능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대체로 카를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을 이론체계로 사용하며 생산자원의 국유화를 지지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독과점화, 경기침체, 금융 파탄이라는 세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을 거치게 된다. 왼쪽 끝 마르크스 경제학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자원의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제한다.
이렇게 경제 이념의 색깔은 다양하다. 고전학파 경제학은 국가의 개입이 없는 시장경제의 구현을, 케인스 경제학은 국가의 개입에 의한 시장경제의 보완을 추구한다. 그리고 마르크스 경제학은 국가의 자원분배에 의한 소득균등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그 모두가 한계를 갖고 있다.
윤기향 경제학과 교수
서울법대 졸, 와튼스쿨 박사
플로리다애틀랜틱대 종신교수
2001년 ‘올해의 교수상’ 수상
